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의 파업방침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28일 밤 9시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했다.하지만 철도노조가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곧바로 대체인력 투입을 비롯한 비상 대책을 즉각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이날 밤 10시 공동 담화문을 내고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대처 방침을 밝혔다.국민들에게는 불편의 최소화를 약속했다.

행정자치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비상 수송대책과 부처별 지원상황을 점검했다.행자부도 “철도 파업으로 국민생활과 물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일단 직권중재 회부를 무시한 파업은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파업이 실행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경찰은 선로점거,출차방해,주요시설 점거 및 손괴 등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조기 검거 및 해산으로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불법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 직원 423명과 군 병력 106명,철도운전기술협회 89명 등 661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했다.또 고속버스도 예비차 198대를 투입하는 등 모두 693회로 증편하고,항공은 서울∼부산 등 철도 관련 노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의 파업에 대비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공무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26개 노선 649대를 서울시 외곽까지 노선을 연장하고,셔틀버스 1769대 투입 및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택시부제도 해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서울간 광역버스를 202회 늘려 운행하고 인천시 전철역∼서울간 11개 노선에 버스 71대를 추가 투입해 1일 284회 운행한다.경기도는 시내버스를 2513회 늘려 운행하고,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첫차는 오전 6시에서 5시30분,막차는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