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형전환 중복투자 논란

정부가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모델로 6~8인승의 소형(5t급) 무장헬기를 채택했다. 정부는 당초 미군의 아파치(AH-64) 헬기 부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형 무장헬기 개발을 검토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미 개발한 수리온(KUH)에 무장 성능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소형 헬기 개발로 전환하면서 개발 비용 중복 투자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지식경제부·방위사업청 등은 21일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와 KAH 개발을 위해 각각 440억원, 192억원을 들여 항공기 개발 형상, 총 개발비 및 소요인력, 핵심설계 등을 선행연구하는 탐색개발(개념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삭감 불구 재추진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두 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각각 14억원, 3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했지만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탐색개발에서 본개발 추진이 확정될 경우 KFX 본개발에는 2021년까지 5조원, KAH에는 2018년까지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KAH는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대체를 위해 중·대형급 개발이 검토됐지만, 노후 500MD 대체 능력까지 감안해 소형급 개발로 전환됐다. 공격형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된 수리온과의 중복 투자 우려와 함께 소형 공격헬기 개발에 따라 대형 공격형 헬기는 미군의 중고 아파치헬기 개량 사업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육군의 요구와 개발비용, 개발기간, 향후 개발이익 등을 종합 검토해 소형공격형 헬기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 0.45%에서 2020년에는 2.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의 수출목표는 10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2020년 세계 7위로

우선 민항기 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이 추진된다. 초급과 중급, 고급 등 기종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 헬기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형헬기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항기 가운데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 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해 우선 개발한다.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성규 김경두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