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나 생산력 있는 자활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올해 고용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성 경비 3000억원을 줄여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국가·지자체 간 취업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구직자가 조기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 최일선 창구로 활용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 상담사를 배치하고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식이다.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된다.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지원한다.

노동부는 159개의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긴 ‘일모아 시스템’에 지자체 일자리 사업 정보도 6월까지 등록하게 한 뒤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일자리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은 “그동안 지자체가 제한적으로만 워크넷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통계 기반도 강화된다.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군·구 단위 고용통계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시·군별 고용통계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고용조사를 통해 집계해 지자체가 신속히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장흥군 등 4곳의 사업이 소개됐다.

서울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는 지식, 기술, 일반 창업 등 3개 분야에서 게임개발업, 정보기술(IT) 융합디자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퓨전 음식 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등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달 개소한 경기도 ‘경기일자리센터’는 2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연계해 취업 상담 및 알선, 사회복지급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에 끝나는 희망근로 인원 10만명 중 필요인원을 우선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공공근로사업처럼 질 높은 일자리가 아닌 지붕개량 등 일회적 단순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예산 지원에 의한 일자리인 만큼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지적된 문제를 수정해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