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부실투자로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은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가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적법한 개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사업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은 중단되고 개발사업자가 투자자금 중 101억여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 투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2007년 8월 한 복합상영관 주식매입에 300억원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주당 5만 3723원인데도 주당 2만 7966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잘못 계산, 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오판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사학연금이 채권 매입·매도시 거래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취하지 않아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거래된 260건(액면금액 3조 225억원) 중 22건(액면금액 2800억원)이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