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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사업 국고지원금 삭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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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무더기로 삭감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상당수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를 모색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미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 2조 784억원 가운데 6230억원이 줄어든 1조 4554억원(70%)만 정부 각 부처에서 반영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신청액 2조 1293억원에서 80%인 1조 7207억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다.

인천지하철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신청액이 80%를 넘겼을 뿐 인천아시아게임 등 주요 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반영받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비는 1245억원을 신청했으나 557억원이 삭감된 688억원(55%)만 반영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사업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용유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비 109억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동구 설치비 95억원, 중산동∼운북동 간 영종도순환도로 256억원, 국제학교 건립비 50억원 등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구도심 개발의 경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014억원 중 2억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 88억원 중 2억원 등 전체 1385억원 가운데 반영액은 13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254억원(91%)은 삭감됐다. 때문에 날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삭감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신동근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송영길 시장도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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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