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립에 흔들리는 교육계

지난달 말 임시회를 시작으로 민선 5기 시·도 의회가 문을 열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파열음을 내는 곳이 많다. 교육위원의 정당별 의석 배분 문제에서부터 교육자치 이념에 따라 따로 뽑은 교육의원과 시·도의원 가운데 어느 쪽이 교육위원장을 맡을지를 놓고 사분오열되고 있어서다. 시·도별 교육위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첫 번째 관문인데다, 시·도 교육감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들이 구성 방식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선출 결과에 반발,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다.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시의회는 민주당 김상현 시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은 “광역의회 16곳 가운데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곳이 7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이 7곳에 포함된다.



연간 심의 예산이 6조원을 넘는 서울시 교육위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의원이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른 시·도 의원과 달리 정당 소속이 아니다. 시·도 의회는 정당에 따라 배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교육위원장만 예외를 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공약을 놓고 정당 간 대리전이 펼쳐진 마당에 이를 심의할 교육위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정당 간 대립도 갈등의 한 축을 형성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정당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이 시의원 몫 교육위 7자리 가운데 6자리를 갖겠다고 하자, 한나라당 시의원 10여명이 “애초 합의대로 한나라당에 2~4석을 배정해야 한다.”며 의장석을 40분간 점거하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당초 민주당 안대로 한나라당이 1석,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는 구도가 됐다. 여기에 진보성향 교육의원은 3명, 보수성향 교육의원이 5명으로 분류된다.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 교육의원들도 도의원 출신이 교육위원장을 맡은 데 반발, 등원 거부를 선언했었다. 이 가운데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지난 28일 등원하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들은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구태로 비쳐질 수 있으니 일단 등원하자.”며 한 발 물러선 형태로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셈이다.

교육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 이유를 시·도의원과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야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교육 이슈들이 쟁점이 되면서 교육위원장이 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당에 배정되는 상임위원장 몫이 하나 줄어드는 것도 시·도의원들이 무당적인 교육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교육계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이슈에 대한 논란이 커질 때 교육위에서 이뤄져야 할 합의 과정을 정당 지도부의 판단이 대신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이 교육의원은 “전국 교육의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자치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구성이 파행을 겪으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가 벌써부터 벌어졌다. 본격적으로 의회 일정이 시작되는 8월에도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6·2지방선거 당시 시·도지사들과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급식이나 학용품비 지원 정책과 같은 사안들이 제대로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