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층 위해 악용될 수 있다..국회가 제동걸 수있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행정고시 폐지안과 관련,”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특수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당정회의,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행시폐지안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친서민정책과 맞지 않다“며 ”기득권층 시각에서 벗어나 서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제대로 해서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법안을 낼 텐데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고,더 나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된다 싶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 제도와 관련,”정부는 자격증,학위,경력 등을 고려해 전문가를 채용,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지방출신,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학위 취득자,로스쿨을 나온 사람은 유리하겠지만,서민층은 이런 경로를 밟기가 힘들다“며 ”외교통상부도 오래전부터 전문직 채용을 명분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했지만 거의 외교관 및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챙겨야 할 사람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통해 (인사 민원을) 챙길 가능성이 많다“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실인사,정치적 임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상의하면 제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전혀 그러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과거에도 당정협의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