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밝은 ‘승진 인사안’

경찰의 대규모 승진인사안과 관련된 국회 전망은 밝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30일 “현재 경찰 직급 구조가 아주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을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직급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위 인력 1000명의 경감 승진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장의 직급을 현재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격시키고, 지방경찰청에 국장직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경찰 직급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예산 문제 등을 포함해 경찰 직급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우호적인 기류가 흐른다. 장세환 의원은 “경찰의 인력적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 국장이 4급인데 같은 직급인 도경 총경은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기관 간 위상 불균형이나 인사적체를 풀기 위해 경찰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지만 개별 의원들도 논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안에 따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대상은 1025명”이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는 25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홍성규·임일영·백민경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