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내버스 및 도시가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지자체들이 최근 앞다퉈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나서자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충북, 대구, 순천, 여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이미 요금을 올렸다.

부산시는 지난 7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은 1000원에서 1200원(성인기준)으로 20%,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기준 현행 950원에서 1080원으로 13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6년 이후 4년 만에 추진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오는 2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되며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된다.

시의 이번 요금 인상은 버스준공영제 등에 따른 재정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제 도입으로 말미암은 손실보전용 재정부담이 날로 늘어나 2007년 395억원, 2008년 762억원, 2009년 60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규모가 1012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손실보전용 재정부담이 날로 늘어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손실보전금의 50%를 이용자 요금으로 충당하고자 이같은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도 최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지역 버스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새달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9.5%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충주·제천 통합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군 단위 농어촌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 할인액(100원)과 함께 학생 할인율은 중·고교생 20%, 초등생 50%로 종전과 같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행 9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 성인 요금을 올 연말까지 1100원으로 15% 인상키로 했다. 또 현재 최대 58%까지 할인해주는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요금인상안을 지난달 대구시에 제출했다.

공사관계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고령자 무임승차, 적자 누적 등에도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6년 10월 이후 4년간 동결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순천시와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1000원에서 1100원, 중·고등학생은 700에서 800원, 초등학생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평균 11.35% 인상했다.

여수시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도 각 지자체 들이 서민물가를 선도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 등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은 다른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표준운송원가 등 재무제표를 검토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최근 배추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잇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버스·지하철 등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거나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가게의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