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농어업 현안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감사는 농업인 교육 및 유통 지원, 독도 홍보 전략, 공공시설 건립 지연, 농업 예산 확충과 어업인 경영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독도재단 감사에서 정용채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농가별 매출 부진을 짚으며 판촉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고, 독도 홍보 예산 증액과 국내외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진흥원 신청사 건립 차질과 사업비 증액을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독도 입도객 감소에 대비한 대체 체험 콘텐츠 개발을 요구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주문하고, 독도 홍보시설의 접근성 향상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 역시 농민사관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동시에, 독도재단의 낮은 경영평가와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처우 개선과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을 요구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 개선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주문하고, 독도재단의 부정확한 감사자료와 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사이소 입점 농가의 판매실적 부진과 홈페이지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독도재단의 홍보영상 미갱신 문제 개선과 홍보채널 일원화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생 감소와 교육기관의 지역별 편중을 지적하며 농업인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사이소의 상품 검색 및 노출체계 개선과 회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요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독도재단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 대상 독도 체험교육 확대와 내실 있는 홍보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에서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 예산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예산관리와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장기 지연과 사업비 급증을 질타하며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와 추가적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송병길 의원은 상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원의 정문이 동쪽에 배치돼 방문객의 우회 불편이 예상된다며 남쪽 출입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접근성과 지역 발전을 고려해 상주시 및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용자 중심의 출입 동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 옥성면의 옛 화훼단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시설을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업인 육성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협력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용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주산지 북상에 대응한 연구기반 조정을 요구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 수료 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서재원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등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제안했다. 임무석 의원은 영주 풍기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예산 확보와 재배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생산자 조직 육성 등 지역 인삼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덕규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되는 논콩 재배농가를 위한 배수 개선기술의 현장 적용과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필름 보급,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농축산유통국에서 김상백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농촌 거점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으로 이전하는 농업자원관리원 건립사업이 설계 공모와 문화재 발굴, 시공사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지적하며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 없이 계획된 준공 시기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지속 가능한 운영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경북의 농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농업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 분석과 원칙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욱 의원은 예천을 비롯한 경북 쌀의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실태 점검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경북형 농업 대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강조하고, 농업인수당의 운영성과 분석과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은 경북 농업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대폭 확충을 주장하는 한편, 상주 등 주요 농촌 지역의 만성적 일손 부족을 해결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수급과 근로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장기간 표류 중인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사업이 진입로 개설 외에 가시적 성과가 없음을 짚으며, 2027년 본예산 누락을 강하게 질타하고 추경을 통한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은 대형 공공건축사업들이 만성적인 지연과 공사비 폭증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과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및 행정절차 혁신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은 집중호우로 타격을 입은 논콩 재배 농가의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료용 벼 재배와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국에서 김상백 부위원장은 동해안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폐어구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장 불편 해소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관광사업의 광역적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은 포항 구룡포항 등 동해안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어선 감척사업의 국비 확보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 유치와 북극항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하고,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비 분담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울진 등 동해안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와 고수온 피해에 대응한 해양수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과 참다랑어 급냉시설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돗돔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정용채 의원은 어업용 유류비 지원 축소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원 규모 확대와 도비 부담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송병길 의원은 내수면 관상어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수산 분야 연구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현장 어업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영주를 비롯한 내륙 지역의 내수면 어업 지원 소홀을 비판하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최병욱 의원은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안전 취약성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지적하며, 운항 및 단속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계적인 대체 선박 건조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 등 동해안 어민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어선 감척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피서객 감소세에 맞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와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철식 위원장(경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업자원관리원 이전과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조하고,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