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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무늬만 무상급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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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무늬만 무상급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도내 413개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책정한 급식단가는 한 끼에 1800원으로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다.

또 이 기준 단가를 넘어서는 급식비 추가분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급식단가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도내 413개 초등학교 가운데 98개교가 1800원 이상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등을 고려할 경우 1800원으로 급식단가를 맞추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비를 인상할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돼 정부의 지원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1800원으로 조정해도 파이나 떡, 요구르트, 푸딩 등 보조식이 줄어들 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식비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예산이 10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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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