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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역할은 지사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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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보다 이시종 지사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이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 지사를 비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를 두둔하며 반박하는 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협상 지원단을 구성해 도는 300억원, 교육청은 234억 500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는 중재안을 최근에 제시했다.

이 중재안은 내년도 무상급식에 469억원이 필요하다는 도의 입장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려면 순수 급식비, 인건비, 시설비 등 총 9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협의하자고 주장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00억원을 놓고 각각 450억원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 370억원씩 내자고 제안한 상태였다.”며 “도의회가 교육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중재안을 내놓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이 도정 질문 등을 통해 이 지사를 지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동환 도의원은 지난 18일 도정 질문을 통해 민선 4기 때 정우택 지사의 주력 사업이었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도민 현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투자자가 없는데도 6조 5000억원의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도가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이 사업을 수정키로 결정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성 발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지사가 전임자 사업을 무조건 폄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물타기용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김양희 도의원이 개원 첫날 5분 자유 발언에서 “기존 관사를 개방한 뒤 새 아파트를 사서 관사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지사를 비난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첫날부터 이러는 거 아니다.”, “측은하다.”, “생각을 해서 발언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단체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은 과도하게 이 지사를 감싸고,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당을 떠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0-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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