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고도제한 완화·30억 달러 새만금 투자협약

전북도가 각종 도정 현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가 최근 발표한 주한미군 군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 미국 옴니사의 투자 협약 등이 진위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논의만 했을 뿐” 반박

전북도는 지난달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축물의 높이가 152m로 제한된 군산공항 활주로 반경 4.4~13.6㎞ 내에 있는 7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해 새만금지구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 공군 측은 제7구역 고도 제한 완화는 논의만 됐을 뿐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군 측은 “152ｍ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은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군산 비행장의 표준 기준으로 남아 있다.”며 “군산 비행장 활주로 반경 13.6㎞ 이내에서는 152ｍ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미 언론담당 공보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거나 합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권 건축은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령·부도회사와 협약 주장도

전북도가 지난해 말 미 옴니홀딩스사와 맺은 30억 달러 규모의 새만금 관광 분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진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협약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양해각서라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완주 지사 10조원대 새만금 투자 유치 MOU 사기극 범도민 고발인단’ 문성호 대표는 “MOU에 서명한 업체가 전북도가 주장하던 윈저 캐피탈 앤드 무사 그룹 및 옴니 홀딩스 그룹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윈저 앤드 무사 인터내셔널 LCC사와, 수년째 소득세 미신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도폐업 한 옴니가드 서비스 LCC”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옴니 홀딩스사와 맺은 양해각서는 적법했고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김승철 관광본부장은 “재무 상태와 사업 실적 등은 당사자나 현지 관련 업체 등을 통해 귀로 들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