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반환금 유예로 ‘숨통’

<2010년 12월 2일자 기사>

대전 동구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는 유래가 없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대전시와 동구는 1일 시비 반환금 12억 9040만원을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시비 반환금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으로 연말에 돌려줘야 하는데 시가 이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오는 20일 전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 동구는 지난달 29일 올해 마지막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6급 이상 직원 193명의 12월분 월급 13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 직원 월급과 기초수급자 및 종사자 인건비, 노령연금 등으로 73억원이 필요했던 동구는 예산이 달리자 전체 직원 785명 중 간부 직원의 월급 지급을 미뤄야 할 지경에 처했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등 자치구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하고 교부세가 2006년 634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급감했다.”면서 “시에서 받는 교부세 비율이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56%로 감소해 재정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구는 2008년 총공사비 707억원을 들여 가오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다 250억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재원이 부족해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