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월급·고속승진 보장…자문역할 많아 성차별 적어

금녀(禁女)의 구역이던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여풍(女風)’이 거세다. 올해 선발된 20명의 장기 법무관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특히 지난해 임관한 장기 법무관 15명 가운데 무려 11명의 여성 법무관이 탄생해 여성 법무관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성 법무관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법무관이 전무했다.

2009년부터 사법연수원 여성 수료생들이 군대로 향한 이유는 뭘까. 일단 국방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장기 법무관 지원 방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 개념으로 근무하는 단기 법무관이 중위로 임관하는 것과 달리, 장기 법무관의 경우 첫 계급을 대위로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또 2년 만 근무하면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초고속 승진을 보장했다. 10년간 군생활을 해야 소령 진급 대상자로 포함되는 전투병과에 비하면 특별한 혜택인 셈이다.

특히 안정된 월급은 좋은 ‘당근’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 경우 수입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가 많지만 대위나 소령은 적어도 공무원 사회의 사무관(5급)이나 서기관(4급)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성차별이란 개념이 바깥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계급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데다 법무관은 업무성격상 군 내에서 자문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차별을 받을 일이 없다.

현재 여성 법무관은 육군본부 인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은수 대령 등 모두 31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21명, 해군 4명, 공군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군법무관은 모두 136명으로 단기 법무관 113명, 법무행정장교 3명, 장기 법무관 20명이다.

한편 올해 선발된 법무사관후보생 가운데 김애령(사법연수원 40기) 장기 후보생과 신동환 단기 후보생이 부부로 함께 교육을 받게 돼 눈길을 끌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