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와 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같은 인상안을 오는 7월 1일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정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생겼을 뿐 아니라 공사의 경영수지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는 최근 5년간 누적적자 2770억원을 기록했다.
공사는 매년 7월 이전 2년간 통계청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단,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한다.
SH공사는 다만 기초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 6520가구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5-18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