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안한 양측 모두 잘못”… 최중경·염명천 거취 주목

‘최중경(왼쪽) 지식경제부장관은 사퇴, 그렇다면 염명천(오른쪽)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정부 합동점검반에서 정전 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계자 엄중문책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전사태 원인과 관련,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예열시간이 2시간 이내이건 이상이건 모두 예비전력으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항상 예비전력으로 간주해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허위보고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허위보고가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와 지경부 두 기관이 충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상황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가 더 큰 문제이고, 본질”이라고 말했다.

비록 정부 규칙에 따라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2시간 예열 이후에 쓸 수 있는 전기를 예비전력에 포함해 보고한 것은 긴급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예비전력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이 서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경부, 거래소, 한전 등 전력 당국 관련자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문책하기로 했다.”면서 “역대 최강 수준으로 문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 장관과 거래소 이사장의 문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의 경우, 김쌍수 사장 사퇴로 최고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다.

최 장관은 사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게 중론이다. 최 장관은 이미 지난 18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바 있다.

다음으로 염명천 이사장의 사퇴여부다. 염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지난 15일 정전대란 당일 현장지휘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염 이사장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조만간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