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을 연구·수립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을 정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사법정책실 업무 가운데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의 업무는 ‘사법지원실’이 맡는다. 또 중장기적인 연구와 기획 등 정책심의관 업무만 ‘사법정책실’이 담당한다. 사법정책실은 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업무도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사법정책실장으로 임시규(51·사법연수원 15기), 사법정책실장으로 이민걸(50·연수원 17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날 보임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