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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주5일 수업 코앞인데… 손 놓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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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천 등 예산부족… 대체 프로그램 마련 못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학기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앞두고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20일 주5일제 수업 시행과 관련해 토요놀이체험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4억 62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

주5일 수업 시행을 두고 정부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새 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다 소요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말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정부나 교육지원청에 의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성남시뿐만이 아니다.

이천시는 관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주5일 수업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하남시도 예산 부족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며, 광주시 역시 주말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은 채 해당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이 밖에 일부 1~2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과천시는 1인 2특기 사업을 통해 악기나 체육 등 학생들이 특기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산 1억 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관내 학교들을 설득해 개별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추가 비용 발생 시 투입될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다.

이처럼 주5일 수업 시행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 형태가 전부였던 지자체의 경우 강의나 수업 수준에서 벗어나는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주5일 수업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교육 전문가인 교육청이나 정부, 해당 학교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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