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사전심사제 도입 앞두고 외국 업체들 눈독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를 계기로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개설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만능주의와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분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카지노·호텔업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는 7억 5000만 달러를 들여 영종도 미단시티 10만㎡에 카지노호텔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6일 ㈜미단시티와 교환했다. MOU 체결은 국내 로펌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져 인천경제청마저 뒤늦게 인지했을 정도다. 이는 사전심사제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해 투자계획을 심사해 예비허가를 주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쯤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5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를 완료한 뒤 카지노 개설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2008년부터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타진한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도 사전심사제 추진을 계기로 한국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라스베이거스·마카오·싱가포르 등에서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 중인 이 그룹은 국내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사전심사제의 조속한 도입은 물론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샌즈그룹이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5조∼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청과 영종도 141만㎡ 부지에 4조 5000억원을 투자해 카지노·호텔·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은 일본 오카다홀딩스도 사전심사제 도입 움직임에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부지 매입가로 3.3㎡(1평)당 조성원가(36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20만원을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업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2지구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역시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한 데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조차 포화상태여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전국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흑자를 보는 데는 5∼6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미 FTA에 규정된 ISD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외국 카지노업체에 사전심사를 거쳐 예비허가를 내줬다가 업체 측이 투자범위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전인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업체가 손해를 봤다며 ISD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전심사제를 통해서는 외국 카지노 자본의 성격과 도입 시기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고 ISD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