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의 기간 20일 이내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더욱 신속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의 기간을 최장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을 2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지기 일쑤였다. 또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고 시·군·구 의회의 조례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농어촌 등의 낙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공익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