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재무제표 첫 작성

기획재정부는 31일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연금의 향후 지급액도 처음 산정해 본 결과 3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무제표는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됐다.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실사와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정부의 모든 자산가치는 1523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나랏빚으로 계산된 국채, 차입금 외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를 종합한 결과 총부채는 774조원이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49조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미국(567.2%), 영국(200.4%), 프랑스(185.0%) 등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 4월 세입세출결산 결과 계산된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420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였다.

이번 국가재무제표는 그동안 사용해 온 현금주의 방식에 현금 흐름이 없어도 거래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가미한 것이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미래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충당부채(375조원)의 91.2%(342조원)를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현 재직자에게 지급될 연금 지급액을 산출한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관련 기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대신 갚아 줘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납입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가는 금액만 고려한 것”이라며 “올해 처음 산출한 것이지 과거에 없던 부채를 새롭게 인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GDP 대비 27.6%로 미국(39%), 독일(41%), 프랑스(50%) 등보다는 낮다. 이들 국가는 공무원·군인연금 도입이 우리나라보다 빨랐고 노령화가 일정 수준 진행됐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