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필요한 정책은 총리실과 협의해라”

“정무적 판단은 총리실과 협의해라.”

정권 말기에 국무총리실의 조정 역할에 다시 힘이 실렸다. ‘실권 없는 총괄기관’ 총리실이 12일 정부 각 부처에 ‘협조 메시지’를 띄우면서 오랜만에 위상을 드러냈다. 메시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주요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 등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 발표 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총리실의 총괄, 조정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서 보듯 각 부처의 입장을 넘어선 국정 전반의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 강화는 물론 총리실의 총괄, 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총리실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은 물론 발표 전 및 발표 후 등 단계별로 총리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경우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시킨 뒤 사건이 터지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사전에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는커녕 총리실과의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각 부처의 정책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정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