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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수백억 혈세 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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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보전금 147억원 요청… 김해, 이자 등 年 657억 부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용승객 부족으로 적자 운영되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시행사가 부산과 김해시에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 147억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MRG 부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김해 93억·부산 53억 요구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은 21일 경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17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MRG 보전금 147억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협약 기준에 따라 김해시에 93억 8500만원, 부산시에 53억 17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전철이 개통된 뒤 106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다 MRG를 보전하기로 한 승객예측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MRG는 이보다 3.8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김해경전철 MRG는 협약에 따라 전년도 발생분을 다음 해 연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 3월까지 줘야 한다.

●김해 “국비 50% 지원 요청”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년에 경전철 건설 관련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 175억원, 경전철 사업 부가가치세 10억원, 무임 및 환승할인 보조금 9억원, MRG 93억 8500만원 등 모두 287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시행사는 2014년에 지급해야 하는 올해분 MRG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와 김해시가 MRG 분담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분담금액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승객 수요 창출과 함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지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앞으로 20년 동안 MRG 부담액이 한해 평균 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MRG 국비 50% 지원 요청과 부산과 김해시 사이 MRG 분담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박영태 위원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전철 적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협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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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