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2 결산지침’ 확정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BK21’(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에서 남녀 성차별을 줄이고자 쓰인 성인지(性認知) 예산은 2370억원이다. 하지만 여학생 수혜자 비율은 32.6%에 불과하다. 사업 대상 학교의 석·박사 과정 여학생 비율 40~50%보다 낮다.

하지만 교과부는 자체 평가에서 ‘세부 시행계획 통보 시 각 대학에 여자 대학원생 제고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겠다.’는 뻔한 대안만 제시했을 뿐, 저조한 실적의 구체적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이런 두루뭉술한 성인지 예산 평가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 집행 내역을 평가할 때 성 불평등 실태와 더불어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해당 기관의 노력 내용 ▲성별 격차 발생이 제도적·사업 특성 등에 따른 문제인지 여부 ▲향후 문제개선 일정 등을 밝혀야 한다. 이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짜거나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전년도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歲計)잉여금 집행내역에 반드시 상세 처리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계잉여금은 각 기관에서 용도만 밝히고 구체적 사용처는 밝히지 않아 ‘기관장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0년 회계연도의 경우 세계잉여금 5조 9500억여원은 채무상환(2조 2300억여원)과 세입(2조 1400억여원), 지방교부금(1조 5800억여원) 등으로 쓰였지만 행정안전부 등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