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원적 해결책 필요”

지역이 넓고 공무원이 많은 곳에서 토착 비리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충북 청주시 청렴연수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한국교통대학교 최남희 교수가 맡았다.

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년간 신문에 보도된 지자체 토착 비리 사례 335건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8.2%(61건)로 비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11.0%, 37건), 전남도와 강원도(각각 9.9%, 33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대전시는 각각 4, 5건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 지역이 크고 공무원이 많을수록 토착 비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비교했을 때는 기초단체 쪽의 토착 비리 발생률이 80.3%로 월등히 높았다. 조사 결과 광역단체의 토착 비리는 66건(19.7%)이었던 데 비해 기초단체는 269건(80.3%)을 기록했다. 기초단체 시·군·구 단위 중에서도 토착 비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시로, 54.4%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시대 17년간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높아졌으나 공무원은 재량권, 자치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비리도 증가했다”면서 “토착 비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