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찍 경감 승진 기회

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찰대 출신처럼 일선 경찰서 팀장급인 경위 직급(행정부 7급 대우)으로 채용하되, 경찰대 출신보다 약 3년 빨리 경감(6급)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로스쿨 출신 채용에 따라 경찰대 입학정원과 간부 후보생 공채 정원을 축소하고,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중 순경 공채 출신을 늘리는 등 조직 내 수급경로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로스쿨 졸업생 50명을 경위로 채용하고, 별도의 승진 심사를 통해 3년 뒤부터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변호사 채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당초 경찰은 경위로 50명 또는 경감으로 3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경위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감으로 하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부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당수 로스쿨 출신들이 3~5년에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경찰대 졸업생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5~8년보다 약 3년 정도 빠른 것이다. 경찰대 출신의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들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승진 최소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이라면서 “로스쿨 출신들도 역량이 된다면 3년 만에 경감을 다는 게 문제없지만 로스쿨 출신들에 한해 별도의 경감 승진 심사를 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경찰은 로스쿨 특채 신설에 따라 현재 120명인 경찰대 입학 정원은 100명으로 20명 줄이고, 매년 50명인 간부후보생 공채 선발 인원도 40명으로 10명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법고시·외무고시 특채를 폐지하고, 행정고시 특채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반발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같은 로스쿨 출신인데 누구는 3급인 검찰로 가고 누구는 7급이 된다면 업무처리에 있어 부작용과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적절한 직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순경 공채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 정기 인사부터 총경 이상 고위직 승진과 주요 보직 공모에 순경 출신을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키는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로스쿨 변호사 채용 및 순경 공채 출신 우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