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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 채찍 든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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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추진 시스템 점검 착수… 부처·기관장 업무 평가 반영

“국정과제 조기 정착과 이행에 모든 역량과 업무 방향을 맞춰라.”

국무총리실이 국정과제의 조기 정착과 이행을 위해 채찍을 들었다.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이행 사항을 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국정과제 총괄에 총리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처 업무평가 결과를 제도 및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 장치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21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놓고 조직 및 인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력투구를 시작한 셈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업무 보고의 시작과 관련, 김동연 총리실장은 “부처 보고 가운데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이 상위 부처로서 각 부처 업무 보고 전에 주요 내용을 파악·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지시다. 또 국정과제의 조기 착근에 총리실의 모든 기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일에도 김 실장은 국정과제 추진시스템 점검을 위한 실장급 간부회의를 소집,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공유와 국정 과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60여명을 소집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 체계를 직접 칠판에 도표를 그려 가며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임상준 공보총괄행정관은 “국정과제 추진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협업체계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후에 시작된 토론회는 20여명의 직원이 서로 손을 들어가며 발언을 이어가는 탓에 저녁을 배달 피자로 해결하면서 밤 10시 넘어서 끝났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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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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