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열전] ① ‘고시 엘리트’로 채운 고위공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 정부 행시 출신 장·차관급 36명… 25회서 8명 뽑혀 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까지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 중 고시 출신들을 빼낸다면 몇 사람이나 남을까. 서울신문이 새 정부의 조직도를 기초로 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의 장·차관급 공직자를 모두 합치면 93명(경찰청장 등 차관급 예우를 받는 특정직 3명 포함)이다. 그중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공직자는 83명이고, 그 가운데 52명이 행정·기술·외무고시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다. 장·차관급 공직자중 약 63%에 달한다.



비고시 출신은 37%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시 출신에 비해 영향력이 떨어지는 자리에 앉은 이들이 많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정부는 ‘고시 출신 엘리트들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모든 고시를 통틀어 최고 선배는 허태열(행시 8회)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막내는 김석균(행시 37회) 해양경찰청장이다. 행시 8회 시험이 1970년, 37회 시험이 1993년 치러졌으니 23년의 차이가 난다. 허 실장은 내무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충북도지사를 지낸 뒤 2000년 진로를 정치로 틀어 국회의원에 세 차례 당선됐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이 행시 8회 출신이다.





고시를 거친 52명 중 행시 출신이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기술고시 6명, 사법시험 6명, 외무고시 4명 순이다. 이번 인선에서 기수별로 장·차관 배출 숫자가 가장 많은 기수는 행시 25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추경호 재정부 1차관,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8명이 박근혜 초대 내각에 둥지를 틀었다. 행시 26회 출신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관급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선두로 해 김남식 통일부 차관, 조현재 문체부 1차관,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행시 23회 출신도 5명에 달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그들이다.

행시 24회 출신은 4명이다. 장관급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찬우 안행부 1차관, 백운찬 관세청장, 민형종 조달청장 등 4명이 포진해 있다. 이어 행시 27회와 28회는 처음으로 각각 3명씩의 차관급 공직자를 배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7회,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홍윤식 국조실 1차장이 28회 출신이다. 행시 27~30회 출신들은 실력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발인원이 이전의 약 절반 수준인 100명으로 줄어 타 기수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기 때문이다.

행시 22회는 장관 2명을 배출한 유일한 기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들이다. 행시 8회(허태열 실장), 14회(현오석 경제 부총리), 29회(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 37회(김석균 청장)는 1명씩을 배출했다.

기술고시에선 1명의 장관과 5명의 차관을 배출했다. 윤성규(13회) 환경부 장관, 이상목(13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윤종록(15회) 미래부 2차관, 여형구(16회) 국토부 2차관, 여인홍(19회) 농림축산부 차관, 손재학(21회) 해양수산부 차관이 있다.

사법시험 출신은 사법부와 검찰쪽으로 대부분 진출하는 특성 때문에 이번 인선에서 6명에 그쳤다. 정홍원(14회) 국무총리를 선두로 해 황교안(23회) 법무부 장관, 채동욱(24회) 검찰총장, 진영(17회) 복지부 장관, 조윤선(33회) 여성가족부 장관, 곽상도(25회) 민정수석 등이다. 외무고시 출신은 윤병세(10회) 외교부 장관, 주철기(6회) 외교안보수석, 조태열(13회) 외교부 2차관, 김규현(14회) 외교부 1차관 등 4명이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

2013-04-01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