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장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를 방문, 스쿨존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두 배가량 가중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에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초등생들과 면담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 학교 6학년 조하늘(12) 양은 유 장관에게 “학교에 지각해 건널목을 건너다보면 신호등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위험할 때가 있다”면서 “깜빡이는 화살표보다는 숫자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성희(11) 양은 “등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나무와 벤치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많다”면서 “자전거 길을 정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유 장관은 “나무를 옮기기는 어렵지만, 벤치나 전신주 등은 옮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위험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안행부는 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정비 대상은 연 2건 이상의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97곳( 2011년 기준)이다. 이들에 대해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정비 등이 우선 추진된다. 또 이들 학교에는 등하교 시간에 어른이 어린이와 함께 보행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실시된다.

2010~2012년 분석 결과 5월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전체의 12.8%에 이른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1년 751건에서 지난해 511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달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며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