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건강 지킴이’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경영목표다. 전국 180만여 사업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다. 전 직원 1370명이 180여 사업장을 모두 담당하기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백헌기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은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안전보건을 위해 전국 산업현장을 누비는 백 이사장으로부터 공단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들어봤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산업재해 현황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9만 2000여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18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날마다 5명이 숨지고 하루 250여명이 다치는 셈이다. 다행히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를 가리키는 재해율은 2003년 0.90에서 지난해 0.59로,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사고성 사망만인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03년에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0.73까지 떨어졌다. 물론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2~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2010년 61건(224명)에서 지난해 78건(347명)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주시하며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은 직간접으로 18조원이 넘는다. 이는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90만명 이상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자, 자동차 120만대 이상을 수출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에서 산업재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43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명이 넘는다. 경기 과천시 인구보다도 많은 근로자가 재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는데.

-지난해에 경북 구미시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학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화학사고는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불산 누출사고 당시 진료를 받은 주민만 7000명이 넘는다. 화학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에선 중대예방실을 만들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손질했다. 화학사고는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 그런데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손실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재해 사업장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구미 불산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보다 재해가 발생한 뒤 처리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업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재해발생시 영업정지 관련 법조항을 잘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림, 현대제철, 삼성전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제는 모든 업종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공단 차원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공단에서는 올해 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산업사고예방실을 설치하고 5개 지역에 기술지원팀을 구성했다.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보완과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발족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만개소를 선정해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요 화학단지 6개 지역(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에 관계부처 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산업재해는 당장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근로자 가족의 행복까지 파괴하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재해 피해자 4명 중 1명이 40대다. 가정은 물론 기업에서도 허리 구실을 담당하는 가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은 경영진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기업 듀퐁은 회장이 자택을 화학공장 뒤편으로 옮긴 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마라.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강조했더니 산업재해도 대폭 줄었다고 한다.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화학산업과 전자반도체산업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 얼마 전에는 대형건설사 안전담당임원과 서비스업종 대기업 경영진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실시했다. 그 회의 당시 경영진에게 안전전문가를 육성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와 공생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산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와는 별도로 기업의 관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기업도 있고 안전전문가와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올해 공단에서 역점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을 소개해달라.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노사가 협력해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사실 위험요소는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잘 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산재보험료를 15% 감면해주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7.5%를 감면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6월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 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이사장으로 유명하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사실 공단 본부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육과 강의, 현장방문으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의견을 함께 듣고 중재할 것은 중재해서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도록 도와주는 보람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열 일을 제쳐놓고 현장으로 뛰어간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산업재해율이 낮은 곳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이 높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경영에 반영하고 근로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을 실천해야 한다.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안전보건이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성장엔진 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절실하다.

→앞으로 목표는.

-공단에서 산업재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60%가량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주요한 우리 역할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하기까지는 ‘빨리빨리’ 문화 덕이 크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전보건으로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그래서 만든 슬로건이 ‘조심조심 코리아’다. 이제 안전만큼은 ‘빨리빨리’에서 ‘조심조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조심조심 코리아’를 이루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55년 인천 출생 ▲한국항공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