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기자간담

감사원이 올해 감사 역량을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과 지방선거 비리 척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및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연 2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 공기업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성 기금의 관리·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 상반기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황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감사는 2·3월과 4·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별로 진행되며 각각 자체경영평가, 감독체계 실태, 비리 점검 등 3단계로 나눠 정밀 조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의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기업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6·4지방선거 전후로 후보자 측근의 부당 인사,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및 무리한 개발사업, 고위 공직자와 지방 토호세력의 유착 등도 특별 점검의 대상으로 삼고 지역 암행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늘리는 등 공익제보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황 감사원장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2월 초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 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으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징계·문책에 대한 재의 요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감사원법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