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신문고 적극 활용

교육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및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안’에는 내신성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외고·국제고 입학 시 성취도 점수로만 평가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또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고, 본문에 토익(TOEIC)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적극 드러낸 결과다.

정부가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해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토론 실시 근거를 신설, 앞으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 후로 각 기관의 온라인 정책토론 이용 횟수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까지는 25회에 그쳤으나 지난해 11~12월에는 224회가 실시됐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이 열린 횟수는 총 249회로 2012년 41회보다 6배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열린 온라인 정책토론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인 안건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마련한 ‘사교육 경감 방안 모색’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개수가 6302건이었다. 조회 수는 52만 1147건을 기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