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상 과장급, 국장들과 역할극

“김 과장,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규제 정책을 검토하라는 차관님의 지시가 내려왔네. 2개월 안에 SSM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해외 사례까지 확인해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네.”

“국장님, 저는 부서를 옮긴 지 아직 2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또 SSM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것인지, 유지하는 쪽으로 알아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SSM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네. SSM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 창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용역 의뢰 등도 검토해 주게.”

“지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SSM 규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제인데, 이것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비난 여론이 빗발칠 것입니다. 해외의 SSM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보람관 제2강의실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3, 4급 공무원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SSM 규제책 검토를 요구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반대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역할극’이 진행됐다. 하지만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다. 국장 역할을 맡은 교육생은 주어진 15분 동안 논쟁을 거듭하며 과장 역할을 맡은 평가자로부터 ‘역량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공교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 후보자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고공단 승진을 위해서는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고공단 역량 평가를 치렀다. 이 중 630여명이 떨어져 탈락률이 19%에 이른다. 교육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문제 인식, 전략적 사고, 변화 관리, 성과 지향, 고객 만족, 조정·통합 등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용진 중공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본인에게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역량 평가 통과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공단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신장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생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외부 용역보다는 주어진 인력 자원 조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공무원이 과장급 및 부서원들과 새로운 업무에 착수할 때부터 전반적인 검토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뚜렷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국장이 과장에게 지시를 내릴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역할극에 참여해 진땀을 뺐던 최상규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은 “그동안 주어진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과장 및 부서원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정책·제도 변화에 뒤따르는 조직 내외부 저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일과 대인 관계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