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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해수부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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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장관 “부처 의견 반영 결정” 6·4지방선거 이전엔 결정 어려워

각각 정부과천청사와 세종청사에 임시로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문제는 6·4 지방선거 이전에 결정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현재 법에는 부처 이전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돼 있지만 부처 간 의견을 들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신설돼 신행정수도 관련법에서 세종시 이전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상태다. 지난달에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행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행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와 공무원 인사 관리를 맡은 안행부가 내려오지 않아 세종시 안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세종시 공무원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문제다. 안행부가 세종시에 간다고 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행부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전에 안행부를 끌어들인 의원 입법이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끌기용’일 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방 근무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세종시 근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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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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