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경험공유
- 한국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및 인도 ODR 운영 사례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0월 14일(수) 인도 ODR(온라인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ute Resolution)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Namita Shah와 분쟁조정 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Presolv360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정·중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도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뭄바이(Mumbai) 고등법원 등 인도 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ADR 및 분쟁해결 현황과 인도의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의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Presolv360의 ODR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ODR을 활용한 중재·조정 절차 ▲양 기관의 분쟁조정 사례와 기술 활용 경험 등을 주제로 양측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분쟁조정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