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퇴직 후 밥그릇도 챙겨

정부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부3.0’의 정신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기관끼리 삐걱거리고 퇴직 이후까지 제 밥그릇을 챙겨 왔던 공무원 조직의 부조리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 16일 사고 발생 첫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해양경찰청은 구조자 등 사고 현황 공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중앙부처별 대책본부들 사이에서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물론 실종자 가족들도 수중 구조 및 수색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분초를 다투는 구조 작업에서마저 폐쇄적인 공직 문화가 발목을 잡았다. 구조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수중 작업에서 제외될 때가 많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해양수산부가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멀리 방어망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해수부 소속기관인 해경은 “구조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직 사회의 텃세가 작용한 것이다. 이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일부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인지 공무원들이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소극적”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임원급으로 취업하는 ‘낙하산 폐단’은 이번 참사에서도 발견됐다. 정부 대신 선박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한국선급 역대 회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운사 측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도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봐주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합, 협회 등과 정부기관 간 유착 관계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국가 재난 총괄·조정을 맡았지만 이번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놓고 전문성 제고 없이 조직 규모만 늘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조건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려는 이기주의적 행태가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관료들의 명함을 받으면 ‘정부3.0’, ‘소통’, ‘교류’ 등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는데, 현실에서는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자기 부처의 이익을 챙기고 와야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풍토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