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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동원 대리 참석자 처벌 강화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피자 처벌 기준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원훈련 대리 참석자 처벌 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기간을 종사기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청소년 희망씨앗 나눔’ 캠프 진행

소년원생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도된다. 중소기업청은 4~5일 대구, 광주, 청주, 제주 등의 4개 소년원과 함께 ‘청소년 희망씨앗 나눔 비즈쿨’ 캠프를 연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기업인들의 인생 스토리와 기업가 정신 특강이 진행된다.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진로에 대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로 탐색 시간도 마련된다.

불법 산림훼손 인식 개선 캠페인

산림청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림 훼손 실태 등을 알리기 위한 작은 누리집(블로그)도 개설한다. 연간 훼손되는 산림은 축구장 810개 면적인 577㏊에 달한다. 농경지와 공장부지·골프장 조성 등에 따른 훼손이 가장 심각하다. 캠페인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임(林)자 선언’에 참여한 국민들의 이름을 모아 연말에 광고도 낼 계획이다.
201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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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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