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예산’ 사상 첫 1조원 넘어

소방방재청의 내년도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7월 31일자 21면>을 받았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이 2004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방방재청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 결과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올해 8725억원보다 2032억원(23.3%)이 증가한 1조 75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분야에 우선 투자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소방분야 예산은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에 1000억원이 반영되는 등 그동안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소방차량과 소방장비 보강에 올해 예산 945억원보다 120% 늘어난 20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까지 소방장비 보강 비용은 각 시·도에 맡겨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방재청 예산에 노후 장비 보강 지원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늘어난 소방예산은 소방선진화와 재난현장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안전장비(255억원), 노후 소방자동차(456억원), 첨단구조장비(170억원), 다목적 소방헬기(72억원),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47억원) 보강에 주로 쓰이게 된다.

예산이 투입되면 소방헬멧과 안전장갑, 특수방화복 등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는 60% 이상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방재청은 내다봤다. 방재청은 또 향후 5년간 국비 48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경기 시흥과 경북 구미 등 6개 산업단지에 설치한 정부합동방재센터의 건물을 신축(223억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원)하는 데도 국비를 투입한다. 국민생활 주변 재난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 예산을 6272억원에서 6987억원으로 715억원 증액했다. 정부의 재해 복구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을 올해 142억원에서 19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교육 훈련 강화와 재난안전 신기술 개발 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실전과 현장 중심으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할 수 있게 올해보다 8억원의 예산을 늘려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에 188억원,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에 6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안전기술개발연구(R&D) 투자는 올해 313억원에서 내년 364억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개발분야는 17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