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업 해외투자 ‘메스’… 10개 사업 2016년까지 매각

한국전력이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손을 뗀다. 지난 5년간 1조 6000억원을 쏟아부은 기존 해외 자원사업도 매각하거나 다른 공기업으로 넘기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발전사업도 수익성에 따라 구조조정한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헛돈’만 썼다는 진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전의 해외 자원개발은 유연탄(5개)과 우라늄(5개)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 2016년까지 매각하거나 일부는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전한다. 다만 탐사 개발이 막 끝난 호주 바이롱광산은 지분 49%만 팔기로 했다. 향후 한전의 자원개발 투자는 발전자회사의 단독 투자가 불가능할 때만 주무 부처와의 협의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석유·가스 탐사 개발은 석유공사가, 국내 도입과 유통은 가스공사, 광물자원 탐사 개발은 광물자원공사가 중점적으로 맡는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공기업별 ‘전문 체제’로 재편하고 중복 투자 및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해외 자원개발에서는 한전이 손을 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가 그동안 3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 발전사업도 수익성에 따라 정리된다. 한전이 직접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모로코, 칠레의 태양광 등 21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50% 축소된다. 5개 발전자회사는 필리핀 풍력발전을 포함해 6개 해외 투자 사업을 매각하고, 칠레 켈라의 화력발전 등 4개 사업은 지분 일부를 팔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등 정부 간 협약이나 양해각서(MOU) 체결 사업에 한해 (해외 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철수와 지분 매각으로 2017년까지 자원개발 63명, 발전 분야 62명 등 모두 125명의 인력이 구조조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