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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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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추가 6051명 홈피 공개

지난 3월 기준으로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6051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상호, 체납 요지를 15일부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인 4113명과 법인 대표 1938명이다. 신규로 공개된 법인 1938곳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518억원이며, 개인 4113명이 체납한 세금은 3980억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 명단을 이날 오전 9시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078명 역시 계속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꾸준한 공개대상 기준 확대로 공개대상자가 많아지자 정부는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 고액 체납자의 73%(4395명)는 체납액이 1억원 이하이지만, 70명(개인 21명, 법인 49곳)은 밀린 지방세가 10억원이 넘는다.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다. 신규 체납자의 65%(3942명)와 체납액의 71%(5333억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체납액 84억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체납액 43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체납액 41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체납액 37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29억원) 등 5명이 체납한 세금만 해도 234억원이나 된다.

또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다른 회사), 삼화디엔씨,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 등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 역시 체납액 4억 2200만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반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이 올랐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을 공매처분한 덕분에 체납액 전액을 환수해 올해 명단에선 빠졌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 체납 지방세를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수집, 지자체에 제공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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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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