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곳이고,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첫 공약이었다”면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3.0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어야 할 정보공개마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가 정부3.0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보기에 김대중 정부는 정보공개법 입법화를 통해 초석을 쌓았고 노무현 정부는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역행했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했다. 그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을 지키자는 준법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에서 감사원 문을 두드린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