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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대책 빠진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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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온라인 시장 공략해 내수시장 진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자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을 공략해 내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정작 수출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유가하락 대책은 빠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가 절감과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에 국내 공장 생산을 늘려 수출 부진을 타개하라고 주문해 업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수출업계 조찬간담회에서 “해외 진출이 많았던 자동차와 휴대전화 업종 등은 해외 생산을 늘리기보다 국내 생산을 늘려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전체 생산량 800만대 가운데 55%인 430만대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휴대전화 생산량의 각각 87%, 62%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관련업계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국무총리실장 출신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애플, 도요타 등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은 높이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고심 끝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것”이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제품(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에 해외 대신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하라는 것은 탁상공론이자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수출 하락의 주요인인 유가하락 대책도 제외됐다. 윤갑석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수출 부진의 최대 요인이 유가하락이긴 하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변수여서 빠졌다”고 답해 에너지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는 올해 쿠바·이란 등 국제사회 제재완화 국가를 포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총 43조 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알리바바, 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과 수출 유망품목 발굴 지원, 한류스타-수출기업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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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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