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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검증 치열교정 와이어에 1억 상당 레고까지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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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한달간 163건 적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 성분·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및 향료, 자가 소비용으로 1억원 상당의 레고 완구 반입까지….’

관세청이 17일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 표시를 적발, 단속한 결과다. 적발 건수가 163건, 594억원어치에 이른다.

관세청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가정용품의 밀수입, 안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 수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233억원, 지재권 위반 130억원, 밀수입 11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03억원 등이다. 품목별 규모는 불량 먹을거리 186억원, 어린이용품 130억원, 유아용품 114억원, 선물용품 89억원, 효도용품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 등 시가 2억원 상당의 치과 재료 11만 5000점을 견본품으로 속여 반입하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들여온 업자도 적발됐다. 판매 목적의 조립식 레고 완구 1억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221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2억원어치의 장난감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하기도 했다. 특히 전자담배 수요 확산을 이용해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향료 등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1290개)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 개당 23달러인 중국산 기저귀 13만 2369개를 저가(17달러)로 수입해 1억 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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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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