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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내리자, 외곽순환로 북부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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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요금 인하 300만명 서명운동

“같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인데 민자로 지은 북부 구간 요금은 ㎞당 132.2원으로 남부 구간 요금 50원의 2.64배나 됩니다. 바가지 요금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50) 노원구청장은 “15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외곽 공동대책 위원회’를 만들었고, 통행료 인하를 위해 3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와 건의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1999년 정부예산으로 건설한 남부구간(일산~판교~퇴계원)은 91.4㎞의 길이로 요금은 4600원이다.

하지만 민자로 지어 2007년에 개통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은 36.3㎞에 4800원을 내야 한다. ㎞당 요금을 환산하면 북부구간이 132.2원으로 남부 구간의 50원보다 월등히 높다. 또 북부구간은 남부구간과 달리 모든 나들목(IC)에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남부구간에는 본선에만 톨게이트가 있어서 상일IC~송파IC 구간 등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는 구간은 무료다. 하지만 북부 구간은 모든 지선에 톨게이트가 있어 무료 구간이 없다. 또 남부구간은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 할인(50%)이 있지만 북부 구간은 없다.

김 구청장 등이 참여한 대책위는 “국가가 북부 구간을 매입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부담액) 약정에 따라 2008년부터 5년 동안 1565억원의 통행료 손실을 보전해 줬다. 앞으로 2020년까지 4631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북부 구간을 2조 237억원에 매수해도 손실액이 3353억원에 불과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통행료 수입으로 1조 2253억원을 얻고 MRG부담액 4631억원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또 대책위가 제시한 통행료는 일산~의정부 구간은 현행 3000원에서 1300원으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48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은 만큼 인하폭을 줄일 경우 정부의 손실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과잉 투자에 대한 반성,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민자도로를 추진했지만, 민자를 투입하면서 지하철 9호선,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처럼 오히려 과잉투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은 북부 구간의 비용이 강남권을 지나는 남부 구간보다 비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동일한 순환형 도로의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통행료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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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