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1~2% ‘SS등급’ 신설 추진…5급 공무원 최대 920만원 성과급

인사혁신처가 현재 ‘S-A-B-C’로 평가하는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탁월한 1~2%(SS등급)에게는 성과상여금을 기존 S등급보다 50%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서다.

이를 확정할 경우 현재 S등급을 받은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인데 SS등급을 받으면 920만원을 받게 된다. 또 6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이 527만원에서 791만원까지, 7급 공무원은 441만원에서 662만원까지 올라간다. 기존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한다. 6월과 12월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매겨진 뒤 이듬해 초 지급한다.

인사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를 논의 중이며 9~10월 재원 배분 협의가 끝나면 연내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와 성과 면담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줄거리다. 인사처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까지 검토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잘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