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예산 대부분 급여 치중”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월 7일 열린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2016년 인건비 총예산액은 13억 2,900만원으로 이를 센터 정원 2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4,900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적정 또는 최소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적정 소요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인당 평균연봉을 공무원 보수(약 5천만원, 5급 5~6호봉, 7급 11~13호봉 수준)와 비교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설립된 지 불과 4년도 안된 민간위탁기관의 직원평균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과 신규채용 인원에게도 5,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책정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직원에 대한 특혜라고 질책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모두 거버넌스 코디 3명의 인건비이며, ‘근린생태계조성(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예산 4억1천만원에도 6명 인건비로 3억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신규사업 대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관련조례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에 따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사단법인 마을’에 민간위탁하여 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015년 대비 80.4% 증액한 총 47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