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134억에 이르러…칠곡군이 50억 중 30억 받아낸 게 기폭제

경북 시·군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고강도 징수 처분에 나섰다. 특히 칠곡군이 최근 지방세 50억여원을 체납한 세븐밸리CC를 상대로 공매 진행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3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한꺼번에 받아낸 게 기폭제가 됐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47개 골프장(회원제 17개, 대중제 29, 간이 1개) 가운데 6개 골프장이 세금 134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군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삭감 등 패널티뿐만 아니라 예산·세무행정과 각종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들은 골프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골프장 유치로 세수증대를 잔뜩 기대했던 시·군들이 되레 체납세 징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천시는 최근 구성면 베네치아CC(18홀)를 대상으로 체납세 42억 3500만원을 끝까지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의 전체 체납액 94억원의 46%를 차지해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27일엔 골프장 사무실을 수색해 현금 610만원을 징수했다. 조만간 압류한 1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 9필지(1만 8000㎡)를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안동시도 재산세와 가산금 등 지방세 44억여원을 체납하는 일직면 남안동CC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경북도에 골프장 운영 제한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골프장 자체를 공매 처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남안동CC의 체납액은 안동시 체납액 110억원의 40%를 차지한다. 안동시는 또 풍천면 탑블리스CC가 체납한 11억여원의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과 군위군도 고액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구면 오션뷰CC와 군위읍 꽃담CC 압박에 나섰다. 골프장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오션뷰CC는 12억여원, 꽃담CC는 11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칠곡군이 골프장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