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가 추진계획 사전검토

‘예산편성 정례화제’도 도입
연간 7억원 이상 절감 기대

경기도가 주요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해마다 용역 건수가 줄지 않고 평균 소요기간도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필요한 용역 남발과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의 학술용역은 2013년 34건 43억원, 2014년 30건 30억원, 지난해 43건 58억원에 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월 “용역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주요 사업의 추진을 더디게 한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용역 만능주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부지사가 학술용역심의 전 추진계획을 검토해 필요성 있는 용역만 학술용역 심의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다.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심의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제’도 도입한다. 특히 법령·제도개선, 현황·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07건 가운데 자체해결이 가능한 용역은 25건(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부서의 사업과제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주거나 공공기관 연구원에게는 개인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민간전문가에게는 자문료·원고작성비, 성과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도는 이렇게 되면 연간 7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지사는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