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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헌장 발표하자 일부 교육단체들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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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을 둘러싼 충북교육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보수와 진보세력 간 대결양상도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이 31일 헌장을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김병우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11개 항목의 헌장과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된 헌장을 인터넷 방송(tv.cbei.go.kr)에서 선포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 학교에 방영된 사이버 선포식은 추진 배경 소개, 축하·당부 메시지, 김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의 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조용한 선포식’을 가진 것은 반대단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선포식에서 “상호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헌장을 제정했다”며 “우리 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31일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공동체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소환을 진행하겠다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들은 “도민과 학부모 4만여명이 반대하고 인터넷 의견수렴결과 93%가 반대했음에도 헌장을 선포하는 것은 교육감이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수 교사협 대표는 “권리헌장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훈육과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의 집단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동체헌장에는 교사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학교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임신 조장이 우려된다고 교사협이 지적한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교육청이 수정했다고 하지만 단어만 바꿨을 뿐 큰 틀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하루 전 성명에서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헌장 선포가 학교의 갈등을 부추기고, 학교의 추가적인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찬성여론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새누리당 측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장이 학생들을 시위대로 양산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수긍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도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아닌 헌장선포는 선언적 의미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담보하는 데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단체의 편파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한 것은 대구에 이어 충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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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